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언제? , 전 국민 지급 무산될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시기

 

긴급재난지원금 도입이 ‘지급 절차’에
대해서도 진통이 예고된다고 해요.

미국의 재난지원금은 최근 세금을 낸 
기록을 토대로 계좌로 입금된다.

 그러나 한국은 면세자 비중이 
40%에 달해 ‘세금 기록 누락’이 많고,
현금 지급도 아니다. 또 전입신고
등을 한 거주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사람도 많아 우편 지급도 불가능하다고 해요.
 결국 ‘대상자 여부 확인→
대상자 직접 정보 입력 후 신청 → 

지급’이 될 가능성이 높아 자칫 신청 과부하에 

따른 지급 지연이 우려되고 있어요.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득 하위 70% 또는 100% (여당 주장)에 지급된다면

 최소 1400만 가구 이상이 대상이 된다고 해요.
 정부가 역사상 이렇게 많은 
가구에 현금을 지급한 적이 없다고 해요. 

자연히 관련 시스템도 없어요.
정부는 미국 사례를 참고하고 있어요.

 미국은 성인 1인당 약 1200달러를 
최근 세금 신고 기록을
 토대로 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있고, 
편리하고 빠르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체의 약 40%가 근로소득세, 
약 20%가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자라고 해요.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다. 미국도 면세자는 따로
 신청을 통해 현금을 받는데,
한국처럼 비중이 크지 않아요.

세금을 내지 않으면 정부가 최신 주소,
 은행 계좌 등의 기록을 갖고 있기 힘들다고 해요.

 또 한국은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를 지급한다고 해요. 
결국 미국처럼 계좌 이체가 어렵다는 얘기라고 해요.
그렇다고 우편 지급도 쉽지 않아요.

 

<대상자 선정 기준 적용 사례>

 

 

 신고 주소와 실거주지가 다른 사람이 많아요.
한국은 이 같은 특수성 
때문에 기초연금, 근로장려금 등 

기존 현금성 복지 제도도 일괄 
계좌 이체 및 우편 지급은 못하고 있어요. 
정부가 대상자를 알려주고, 
대상자는 다시 자신의 주소와 

은행 계좌 등을 입력하는 신청 절차를 거친 후 
최종 지급해요. 아울러 금융 
자산 조회는 개인 동의가 필요해

 ‘신청 절차’를 통해 한번 더 검증도 한다고 해요.
긴급재난지원금도 비슷할 
가능성이 높고, 문제는 규모가 

너무 크다는 점이에요. 정부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상자 여부를 알려주고, 각 지자체가 
읍 · 면 · 동 차원에서 

일일이 신청받는 것을 검토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몰리면 시스템 과부하는 불가피하다고 해요. 

 

 

정부는 서울시 재난지원금을 참고하고 있는데, 
이미 서울시도 과부하로 마스크 
구매처럼 ‘신청 5부제’를 시행 중이다.

 경기도 또한 현장 신청은 ‘5부제’를 시행한다고 해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고령층은 직접 동사무소를

 방문해야 하고, 취약계층이 누락될 수 있다.
지역화폐 지급도 문제다. 모바일 화폐로 지급될 경우

 이 또한 고령층 사용이 어렵다. 지역화폐 카드 생산도
 이미 수요 대비 공급이 
따라오지 못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경기도는 카드 물량 확보 어려움 때문에 
기존 신용카드와의 연계도 고려하고 있어요.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8일 보고서에서 “재난지원금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해도 방법 및 수단을 마련하는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어요.

 

 

 

https://youtu.be/niyCRgUZP5w

<출처: KBS News 유튜브>

◆ 지난 3월 30일 정부
여당이 합의해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미래 통합당에 이어

여당 민주당까지 전 국민 지급으로 방향을 틀면서

논의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요.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을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해 “이미 발표된 기준에 

따라서 추경 편성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어요.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주장에 선을 그은 것이에요.
 당초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가 있어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비상경제대책회의

 결과와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지난 8일 회의에선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라고 말했어요.

 

 

홍 부총리는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기준에 대해 긴급성 · 지원 형평성·재정여력 
등을 종합 감안해 이미 결정해서 발표한 바가 있다”며 

“현재 이미 발표된 기준에 따라 
세출 구조조정 작업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라고 밝혔어요.
앞서 정 국무총리도 이날 “정부 입장은 70%”라고 

재확인한 바 있다. 다만 개인 의견이라는 
점을 전제로, 고소득자에겐 
지원금을 다시 환수할 수 있다면 

국민 100%에게 지급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밝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