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법, 전국 지자체 지급절차 진행

 

 

경기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이

9일 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본격화한다고 해요.

이날 현재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확정한
전국 지자체는 경기도 30곳을 포함해,
부산시 8곳, 전북 2곳 (군산, 익산),
강원 5곳 (정선, 양구, 홍천, 인제, 철원),

울산 울주군, 전남 광양 등 모두
48곳에 달 한다고 해요.

이 가운데 부산시 기장군은
지난 3월 27일 오후 4시부터
기장군 홈페이지를
통해 기장형 인터넷 접수 신청을 시작했으며,

이어 이날 경기도와 19개 지자체가
본격적인 지급 신청에 돌입했어요.

추가로 재난기본소득을 검토하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등을 고려해 5~6월 중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어요.

 

지급 방법 1. 경기지역화폐 카드 · 신용카드
(온라인)

지역화폐나 신용카드 사용자는 4월 9일 열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경기 도민임을 인증하고,

재난기본소득을 받고 싶은 자신의
지역화폐 카드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고 해요.
신청이 완료되면 경기지역화폐 카드는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승인 완료 문자와 함께 10만 원이 충전돼요.

이후 경기지역화폐 카드를 사용하면 사용

요건에 맞는 사용분 10만 원을 자동 차감해요. 
신용카드도 신청 완료 문자가 온 이후부터

사용 요건에 맞는 사용분 10만 원을 자동 차감해요

 

 

지급 방법 2. 선불카드(오프라인)

신용카드가 없거나 사용이 
어려운 경우는 1인당 10만 원의 

현금이 충전된 선불카드 형태로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어요.

 선불카드는 오는 20일부터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농협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돼요.

경기도는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가구수와
출생연도에 따라 신청 시기를 구분했어요.

이에 따라 1주 차 (4.20~26)에는 4인 가구 이상,

2주 차 (4.27~5.3) 3인 가구,
3주 차 (5.4~10) 2인 가구,

4주 차 (5.11~5.17)까지는 1인 가구 또는

신청하지 못한 나머지 가구가 신청할 수 있어요.
여기에 마스크 요일제를 함께
적용해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을 지정했다.
예를 들어 1주 차 월요일에

신청할 수 있는 도민은 4인
이상 가구 중 출생 연도가

1과 6인 도민이, 2주 차 화요일은
3인 가구 중 출생 연도가
2와 7인 도민이 되고,

해당 주 대상자 중 선불카드를
신청하지 못한 도민은

토요일과 일요일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고 해요.

주중에 행정복지센터는
오후 8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받아요.

5월 18일 이후부터는
가구 수 관계없이 평일 정상업무시간

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농협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경기도는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나
농협에 가기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직접 현장에 찾아가 선불카드를
발급해 줄 방침이에요.

도는 5월 중순부터 현장 방문 발급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에 들어갔어요.

 

 

 

◆ 경기도+19개 지자체 9일 신청 시작

도입이 가장 활발한 경기지역의
경우 경기도를 비롯한 19개
시 · 군에서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9일 오후 3시부터 시작했어요.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 시의회
예산 처리가 마무리된 18개 시 · 군과 경기도
등은 이날 공동지급 시스템을
통해 일괄 신청, 일괄 지급된다고 해요.

이 가운데 수원시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는
별도로 오전 10시부터 신청을
시작해 현금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해요.

 신청은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는 기존에 갖고 있던
경기지역화폐 카드나 신용카드로
지급받을 도민들만 신청할 수 있다.

선불카드 방식은 오는 20일부터 신청 가능해요.

참여 시 · 군은 안성 (25만 원),
화성 (20만 원), 이천, 동두천 (15만 원),
수원, 용인, 성남, 평택, 시흥,
양주, 여주, 과천 (10만 원),

부천, 의정부, 김포, 광명,
하남, 의왕 (5만 원) 등이다.
이날 재난기본소득 신청 절차가
시작됨에 따라 경기지역

내 첫 수급자는 이르면 10일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전국 재난기본소득 지급 현황 및 지급 시기

 

◆ 전국 17개 중 4개 지자체 '4월 중 접수 완료'

도입을 확정한 17개 전국 지자체
가운데 부산 기장군, 전북 군산, 익산,
전남 광양시 등 4개 지자체가
4월 중 지급절차를 완료할 계획이에요.

우선 부산 기장군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먼저인 지난
3월 27일부터 군 홈페이지를
통해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고 있어요.

신청 접수는 오는 29일까지 가능하며,
신청접수 후 군청에서 확인 절차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계좌로
현금 입금된다고 해요.

이어 전북 군산시는 오는 10일부터,
익산시는 이번 주말 준비작업을 마치고
오는 13일부터 온라인으로 접수를
시작해 28일부터는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해요.

광양시는 전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하는 긴급재난 생활비를
오는 22일부 5월 8일까지
접수를 진행해 지급해요.

이밖에 지급을 결정했지만,
아직 지급 시기를 정하지 못한
지자체들의 경우 5~6월 중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절차와
함께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어요.

 

◆ 전문가들 "재난기본소득 경제활성화 효과"

지자체들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경제활성화 등 효과가 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어요. 한신대 강남훈
경제학 교수는 "지역화폐로
사용돼 모두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사용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많은 규모의 자금이

지원될수록 경제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기본소득 시민단체인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는 "여전히 한국 사회는
'선별적' 복지 관념이 지배적이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원책이
여전히 선별적인 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데서도 잘 알 수 있다"며
"경제 활동과 상관없는 소득이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경험을 우리는 하고 있어요.
재난기본소득 논의와 실시가 한국 사회의

새로운 방향을 가리키는
풍향계이기를 바란다"라고 평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