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2차 추경 예산안 심사시작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지자 정부에서

소득 하위 70%에게 지원을 해준다고

했었는데 70%에서 전 국민 100%에게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준다고 하네요.

고소득층에게는 자발적 기부를 이야기했어요

 

https://youtu.be/vCBVTjVwIDc

<출처: YTN NEWS 유뷰브>

 

코로나19 사태에 대응, 전 국민에게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2차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에 26일

청신호가 들어왔어요.

여당, 야당은 추가로 필요한 재원 가운데

지방정부가 부담키로 했던

1조 원을 기존 예산을 조정해서 충당키로 하고

27일부터 심사에 들어가기로 했기 때문이에요.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미래 통합당의

요구가 대부분 수용됐다면서

'4월 추경 처리 5월 재난지원금 지급'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요.

여당, 야당은 27일부터 법제사법위와 정무위,

국방위 등 2차 추경 관련 13개 상임위를

열어 심사에 착수한다고 해요.

 

 

여당, 야당은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재원 가운데

1조 원을 올해 세출 예산을 조정해서 조달키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에요.

앞서 정부는 '소득 하위 70%' 기준 재난지원금

예산을 국비 7조 6천억 원,

지방비 2조 1천억 원 등 9조 7천억 원으로 잡고

7조 6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어요.

이후 당정이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원칙으로

한 합의안을 마련하고,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재난지원금 소요 예산은 9조 7천억 원에서

14조 3천억 원으로 늘었어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에요.

당정은 추가로 필요한 4조 6천억 원 가운데

3조 6천억 원은 국채 발행으로,

1조 원은 지방비로 충당할 계획이에요.

이후 지방정부의 부담 증가 우려 등의 이유로

4조 6천억 원 전액을

국채 발행해서 조달하는 것으로

계획 변경을 검토했어요.

 

그러나 통합당이 추가 국채 발행에 대해

"곧 빚잔치라도 하려는 건가"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세출 예산 조정을 요구했어요.

이와 관련,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기획재정부

담당자를 불러 지방정부가 부담키로 했었던

1조 원 규모 정도를 세출 조정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능한지 상의했고 최종적으로

가능하게 하기로 정리했다"면서

"기재부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라고 말했어요.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도

"우리는 적자 국채 발행이 아니라 기존 예산의

재구성을 통해 재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당정은 추가되는 지방비 1조 원만이라도

예산 재조정으로 흡수해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어요.

민주당은 또 통합당의 추경 심사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던 기부금 모집을 위한

특별 법안도 27일께 제출할 예정이에요.

 

민주당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기부금을 어디다 모으고

어떤 세제 혜택을 줄지에 대한 특별법을 의원

발의로 월요일에 낼 것"이라면서

"이에 따른 15%의 세액 감면 문제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처럼 여야가 추경 심사 쟁점을 해소하면서

민주당은 29일 본 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표를 다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나 통합당은 상임위와

예결위의 순서에 따른 원칙적인 심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에요.

특히 향후 심사 과정에서 1조 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세출 조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면밀하게 살핀다는 방침이에요.

나아가 국채 발행 예정인 3조 6천억 원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심사를 하겠다는 계획이에요.

 

심재철 원내대표는 간담회 및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만약 적자국채가

4조 6천억 원이 발행된다고 할 때 한 가구가

받는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

가운데 32만 원은 국채에서 나오는 것"이라면서

"당정이 1조 원 세출 조정을

어떻게 만들어오는지 꼼꼼하게 따져보겠다.

그 내용을 보고 3조 6천억 원의

국채 발행을 수용할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통합당 소속인 김재원 국회 예산 결산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가령 정부가 기금이나 외국환평형기금채권를

줄인다면 그것은 결국 부채를 늘려서

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런 조삼모사식

세출 조정은 안 된다"면서

"국채 발행 예정인 3조 6천억 원에 대해서도

심사 과정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밝혔어요. 통합당의 이런 입장에 따라

추경 처리가 민주당 목표대로 이달 중

완료될지는 불투명한 상태에요.

이 경우 30일부터 시작되는 연휴가 끝난 뒤

내달 초순에 본 회의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상임위 차원의

예비심사가 지연되는 것을 차단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에요.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예결위가 종합심사 일정을 잡는 순간

상임위 예비심사 종료 시점을 국회의장이

잡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어요.

 

 

오늘은 코로나19사태로 인한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정부에서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에게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에

이야기해보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