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하면 야옹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시기 긴급재난지원금 도입이 ‘지급 절차’에 대해서도 진통이 예고된다고 해요.미국의 재난지원금은 최근 세금을 낸 기록을 토대로 계좌로 입금된다. 그러나 한국은 면세자 비중이 40%에 달해 ‘세금 기록 누락’이 많고, 현금 지급도 아니다. 또 전입신고 등을 한 거주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사람도 많아 우편 지급도 불가능하다고 해요. 결국 ‘대상자 여부 확인→ 대상자 직접 정보 입력 후 신청 → 지급’이 될 가능성이 높아 자칫 신청 과부하에 따른 지급 지연이 우려되고 있어요.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득 하위 70% 또는 100% (여당 주장)에 지급된다면 최소 1400만 가구 이상이 대상이 된다고 해요. 정부가 역사상 이렇게 많은 가구에 현금을 지급한 적이 없다고 해요. 자연히 관련 시스템도 없어요...